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간 합의이행 역행’을 문제삼으며 얼어붙어 있는 남북관계의 책임을 우리 정부로 떠넘긴 데 대해 ‘공동 이행’을 강조하면서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평화’가 곧 ‘상생’이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방역 협력과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협력 등을 재차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남북이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엔 코로나 협력을 시작으로 남북간 협력을 넓혀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라고 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을 통한 남북대화까지도 문호를 열어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등을 주장하며 남북 합의 이행을 요구한 데 대해 △전쟁 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의 3원칙의 ‘공동이행’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했던 ‘종전 선언’은 이날 신년사에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