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때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군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신임 방사청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수행원 명단에서 빠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나토 정상회의 수행원에서 제외된 데 대해 “나토 정상회의 핵심 키워드가 ‘안보’이긴 하지만, 우린 포괄적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며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가서 상세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사청장이 수행원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을 두곤 ‘의외’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에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가국들을 상대로 한 국산 무기 세일즈 외교 가능성을 고려해 수행원 명단에 방사청장을 넣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계기로 무기 현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며 나토 회원국들은 현재 각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모두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를 편성할 경우 이들 나라의 연간 국방예산 총액은 4000억달러(약 5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이면서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인 폴란드는 최근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최근 우리나라를 찾아 이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폴란드 측은 국산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장의 나토 정상회의 수행 가능성이 거론됐던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다만 업계에선 이날 방사청장에 엄동환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이 새로 발탁된 사실을 들어 ‘당장 해외 업무를 맡기엔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통령 수행원 명단에서 제외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 나토가 기본적으로 ‘러시아 견제’의 성격이 강하단 점에서 추후 한러관계를 고려했을 수 있단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토 회원국과의 국방·방산협력은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련 준비가 잘 진행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 모두 후속 일정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