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117대 회기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검토하고, 이 법에 관한 의원들 간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를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믹스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후 청문회 형식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제 목표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북 전단에 관한 이 대화는 우리의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믹스 위원장은 신임 외교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과 상의해 역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통일된 한반도이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믹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처럼 전제조건 없이 보여주기 목적으로 북한과 만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련해선 “외교관들이 현장에 파견돼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과도 논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단순한 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계획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믹스 위원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선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에 들어가 과거 반복됐던 북한의 행태를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역내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 중 일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어느 정도 같을 수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국무부, 미국의 외교관, 동맹국들과 이 대화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