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바이든표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반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바이든의 대북 전략 : 서두르되 기다리기’ 칼럼을 통해 전해졌다.
그는 “두 명의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김정은은 바이든팀에서 완료된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접촉) 시도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 3월15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었다.
즉 WP 보도가 맞다면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접촉을 무시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WP 보도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조시 로긴은 칼럼을 통해 이제 공식 발표만 앞두고 있는 ‘바이든표 대북정책’과 관련 “정부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김정은이 긍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이런 일은 조만간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일부 사람들에게 그것(바이든표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제한된 목표를 세우고 외교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모두 이치에 맞는다”며 “그러나 일부 관리들, 전문가들 그리고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 계획도 없이, 바이든팀은 현 상황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면서, 바쁜 것처럼 보이는 익숙한 패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스티븐 비건이 1월까지 맡았던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리 또한 현재 채울 계획이 없다. 그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특사는 임명할 것이다. 이는 법에 의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가 있을 때까지는 그들과의 협상을 위한 담당자(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긴은 이에 대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상은 이를 통해(대북정책특별대표 미지정) 확인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망하는 접근법의 문제는 현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며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김정은이 점점 많은 영향력을 축적하게 돼 모든 협상이나 거래 조건이 미국에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외교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며 북한 문제에는 시간과 자원, 정치적 자본을 소비하는 것이 그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실패했지만 적어도 시도는 했다. 바이든팀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