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최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세계 7대 운용국’에 이름을 올리자 북한의 ‘견제구’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북한은 20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을 내세워 지난 15일 우리 군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SLBM ‘현무Ⅳ-4’를 도산안창호함에서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을 평가절하 했다.
“초보적 걸음마”, “부실한 무기”, “수백㎞ 정도의 사거리 기껏 1~2톤 상용탄두 밖에 탑재 못해”, “재래식 잠수함서 운용된다는 데서부터 의미 없는 자랑용, 자체 위안용” 등의 표현을 동원하면서다.
SLBM은 광활한 바다 밑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점에서 ‘은밀성’을 갖춘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략무기다. 효과적으로 운용될 경우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다.
SLBM 개발은 물속 잠수함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사출한 뒤, 수면 위에서 엔진을 점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콜드 런치’ 기술 확보가 핵심인데, 현재 우리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 등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LBM 개발은 통상 Δ지상 수조 내 사출시험과 Δ수중 바지선을 이용한 사출시험, 그리고 Δ실제 잠수함을 이용한 사출시험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일찌감치 SLBM 개발에 뛰어든 북한도 콜드론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 2015년 ‘북극성-1형’, 2019년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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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2019년 5월9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 시험발사를 했다. (뉴스1 DB) |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한 것은 확인했지만, 잠수함에서 이뤄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직 군이 북한을 SLBM 운용국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는 우리의 SLBM 최종 시험 성공 발표에 자극 받은 북한이 실제 잠수함 시험발사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특히 장 원장은 “남조선(남한)의 의욕적인 잠수함 무기 체계 개선 노력은 분명 더욱 긴장해질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예고하게 한다”며 “동시에 우리를 재차 각성시키고 우리가 할 바를 명백히 알게 해준다”며 경고를 잊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순항미사일 발사, 1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올렸다. 우리는 15일 SLBM 운용국이 된 사실을 알리며 동시에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최근 성공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련의 정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반도가 군비경쟁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북한이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한,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과도한 군비경쟁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또는 ‘군비통제 체제’를 만들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동북아시아판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한국, 중국,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들어와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