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관들이 내놓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기존 3%대에서 2%대 후반으로 일제히 낮아지는 가운데,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높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이달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 위기 태풍’ 인식을 드러낸 배경이다.
OECD는 이날 오후 6시에 발표하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세계와 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을 예정이다.
작년 12월 OECD는 우리 경제가 올해 3.0% 성장하고 물가는 2.4% 오를 것이라고 봤다.
최근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기존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올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외 경기가 흔들리고, 수요 회복과 국제 유가·원자재 값 급등에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등으로 올 하반기 경제 하방 위험은 짙어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전망치를 속속 수정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지난 4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5%로 낮추고 물가 전망은 3.1%에서 4.0%로 올린 바 있다. 한국은행도 성장률을 3.0%에서 2.7%로 하향, 물가는 3.1%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에서 2.8%, 산업연구원은 2.9%에서 2.6%로 각각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았다.
그나마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수출 호조, 민간 기업의 투자 계획 발표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에 상쇄될 공산이 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약 6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해도 재정 자금을 공급자에게 주는 효과가 있어 소비 진작 효과는 그 만큼 안 나올 것”이라며 “최근 분기별 성장률이 갈수록 좋지 않아 연간으로 2% 초중반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연간 2%대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2019년(2.2%) 이후 3년 만의 일이 된다.
물가 상승률이 연간 4%대를 나타내는 것은 2011년(4.0%)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 정부도 이달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3.1%에서 2%대 중후반으로,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대폭 높인 4%대로 전망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경제 전망을 다소 희망적인 ‘목표치’ 개념으로 제시하곤 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객관적 경제 진단이라는 개념에 보다 충실할 예정이다.
특히 비교적 냉정한 전망 이후,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거둔 압승에 대해 “지금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들어가 있다.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서 경제 정책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민생·물가 안정과 민간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등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법인세와 상속세제 개편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