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등 자원 안보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차기 윤석열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투자 확대 촉진에 나선다.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민간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해외자원 투자는 ‘수조원대 손실’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명박(MB) 정부 이후 세제 혜택이 줄면서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면서 해외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안보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인수위가 실시한 ‘해외자원 확보방안’ 서면 브리핑은 소재, 부품, 에너지·광물 등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기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측은 국내 해외자원확보 투자가 크게 감소한 이유로 ‘정부의 소극적 정책 기조’를 꼽았다.
인수위 측은 “그 동안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해외자원 관련 국내 투자는 MB 정부 이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공기업 또는 민간이 지분 투자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개발은 94개다. 이는 MB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 219개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MB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이 추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조원대 손실을 남겼고, 뒤이은 정부가 각종 지원을 축소하면서 관련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중 패권 다툼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블록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으로 해외자원 확보가 주요국들의 과제로 급부상했다.
여기에 기후환경 변화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가 2040년까지 주요 광물수요를 전망한 결과 리튬은 42배, 코발트 21배, 니켈은 19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의 무기화 등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국제 천연가스 가격와 석탄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국제유가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인수위의 민간 주도 자원개발 투자 유인책이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해외 자원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세제 혜택만으로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SK 등 최근 해외자원 개발에서 성과를 나타낸 민간 사례 대부분은 기업 규모 측면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대기업 뿐”이라며 “자원 안보 관점에서 공공 중심의 자원개발이 필요한 부분 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