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이 오는 1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판결로 인한 전기차 밸류체인 붕괴를 우려하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조망한 보도에서 “초기의 전기차 시장은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 간 지적재산권 다툼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SK그룹은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인 약 26억달러(약 2조9200억원)를 조지아주에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며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전지사업부문)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빼돌린 SK가 공장 설립을 중단하도록 ITC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장 설립이 중단되면 SK의 최대 고객으로 F-150 픽업트럭을 전기차로 생산하려는 포드와 테네시 채터누가의 자동차 공장에서 배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폭스바겐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했다.
WP 보도에서 SK의 미국 현지 법률 대리인은 “ITC 결정으로 인해 조지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를 ‘듀라셀 배터리’ 같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일반적인 배터리로 대체할 수 없다. 맞춤형 배터리를 설계해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WP는 보도에서 ITC가 LG화학의 편을 든다고 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뒤집은 경우는 지금까지 5차례뿐이다.
다만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는 ITC나 미국 행정부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편이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가장 마지막은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ITC의 판결을 뒤집고 애플 수입금지를 명령을 거부한 사례인데, 이를 포함해 이전의 거부권 행사는 모두 특허소송이나 반덤핑 이슈로 이번 영업비밀침해 소송전과는 사건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고려, LG화학의 승소에 따른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WP는 이와 관련, “어느 쪽이든 이 사례는 전기차 공급 체인이 공급 중단에 취약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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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주 제1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SK이노베이션 제공) © 뉴스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