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쫓겨나나…美 의회, ‘퇴거 유예’ 연장 실패

미국 의회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연장 합의에 실패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반대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18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이 조치는 수차례 연장됐지만 31일 시한 완료일을 앞두고 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이 없다면 더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CDC는 지난 6월 퇴거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도 지난 29일 대법원 결정을 준수한다며 결정을 의회에 넘겼다.

코리 부시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밖에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 상원도 31일 개회했지만 상원의원들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임대료를 연체한 수백만 가구가 하루 아침에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아스펜 연구소 등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650만 가구, 1500만명 이상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총 200억달러(약 23조400억원) 이상이다.

부시 민주당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서 살아 남을 방법을 찾고 있다”며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 없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의회가 이전에 임대료 지원 정책으로 승인한 465억달러(약 53조5680억원) 중 현재 30억달러(약 3조4560억원) 밖에 집행이 안됐다”며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집주인 단체들은 임대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세금,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장 조치 반대를 고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당내 지지를 확보하고 여름 휴회에 들어간 하원이 몇 주 내에 다시 소집되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당장 31일 자정 이후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당장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