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차기정부 이월 굳어지나

올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훈련 축소·연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전반기 훈련 때처럼 여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다시 제기되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6명은 이달 1일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적극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미훈련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올 전반기 한미훈련을 앞둔 2월에도 범여권 의원 35명이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은 적이 있다.

특히 당시엔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남북관계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이유로 훈련 축소·연기론에 가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올 후반기 한미훈련과 관련해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미 “훈련 중단”을 얘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대규모 훈련 진행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5일 후반기 한미훈련의 “시기·규모·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부승찬 대변인)고 밝혔으나,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 과정에서 ‘축소’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연례 한미훈련은 전·후반기 2차례에 걸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전반기 훈련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고, 작년 후반기와 올 전반기 훈련 또한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된 채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군이 함께하는 야외실기동훈련(FTX)은 2019년부터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 없이 대대급 이하에서만 연중 분산 실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미 간 대화는 물론, 남북한 간의 대화도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태다. 미국 측은 지난달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을 계기로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북한은 미국 측의 이 같은 제의에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접촉”(리선권 외무상) 운운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미국 측을 상대로 ‘대화 유인책’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미훈련 축소·연기, 심지어 중단 얘기까지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한미훈련 연기론에 대해 “계획된 일정엔 어떤 변경도 없다”(존 서플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연기·취소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올 후반기 훈련은 지난 2일 주한미군사령관 교체 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에 미국 측이 ‘실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 라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서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훨씬 더 좋다”는 말로 한미 간 대규모 FTX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라캐머라 사령관 한미훈련에 대해 “대북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발언도 했단 이유로 “미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대북외교의 주무부처인 미 국무부는 오히려 “대화를 위한 대북 인센티브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이 앞서 2차례 축소 실시된 한미훈련에 대해서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었다.

게다가 한미훈련은 대북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선 “그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가 더욱 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초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었으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선 “불가능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 간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이 진행돼야 하지만, 연이은 한미훈련 축소의 영향으로 이 작업은 2019년 훈련 계기 1단계 검증 이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5일 주재한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핵심 국정과제로서 ‘책임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업”이라며 라캐머라 사령관 등 미군 주요 인사들과의 협의를 통한 체계적·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전작권 전환 문제도 차기 정부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