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기후정책, 대미수출 감소 가능성”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김영덕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자국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등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1차금속, 화학, 정유 등의 산업들의 대미 수출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직접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는 게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중점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EU 등도 그린뉴딜 정책의 시행을 예고하는 만큼,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탄소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책 전환이 우리 전기차 관련 산업에는 기회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이 기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전기차 부품 사업 전환 등의 사업 다각화와 더불어 대미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전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전력시장의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영덕 교수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를 확대하는 등의 개방적 시장 확보와 기술력에 우위에 있는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