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군 당국은 2014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발생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그 절차를 서둘러왔다.
이에 대해 라캐머러 지명자는 이번 서면답변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추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방개혁은 우리의 연합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국방태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주한미군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데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간을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 3월 한국 방문 당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군이 지향하는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함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미국은 현재 (전작권 전환 조건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산 신형무기 도입 등을 통해 해공군 전력을 향상시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