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으론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들의 발언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북정책 내용으로 싱가포르 합의 승계 등 외교적 해법 강조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3일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전진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북에 대화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5일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인권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외교적 과정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과 G7의 대북 촉구에도 북한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바이든의 대북 전략 : 서두르되 기다리기’ 칼럼에서 그는 2명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 “김정은은 바이든팀에서 완료된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접촉) 시도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들어가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 기싸움을 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최근 미국 조야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실험 등으로 대표되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도발 수위를 조절해왔다. 현재 대북정책 기조가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어, 북한이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북한이 무응답을 하고 있는데 도발과 연계가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 당장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보다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미국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종전선언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링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가올 수일, 그리고 수개월 내에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해 이미 미국도 도발 가능성까지 염두에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