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3일 전화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현재의 대북 압박 조치 이행과 더불어 향후 외교를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비롯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대화 시도를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당근'(외교적 인센티브)과 ‘채찍'(추가 대북제재)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권한대행은 지난달 12일 대북정책 검토 과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수주 안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 작업도 진행했다. 지난달 15~18일 국무·국방장관의 한국·일본 순방과 이달 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서다.
또한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지난 13일, 18개 정보당국의 대북 분석 결집판인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이 막바지에 이른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점검을 끝낸 대북정책의 발표 시기를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중에서도 최근 북한이 ‘무력시위’ 움직임을 보임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3월25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크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인 바 있다.
일련의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발표 시기를 늦추며 상황 관리 효과를 노리고, 또한 대북정책 공개 수위를 조절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5월 중순 이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대북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북미 정상간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 간 불신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단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만큼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민감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싱가포르 합의 계승,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접근’ 등의 내용이 담기는 것이지만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