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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DHS 유학생 4년 체류 규정 무효화…앨라배마 유학생 896명 감소

기존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로 돌아가…AL.com, 앨라배마 유학생 감소도 보도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18, 2026
in AL/로컬/지역
0
연방법원, DHS 유학생 4년 체류 규정 무효화…앨라배마 유학생 896명 감소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국제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국토안보부(DHS) 규정을 무효화했다.

AL.com은 판결 소식과 함께 앨라배마의 국제학생 수가 896명 줄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11월 16일 DHS가 7월 확정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DHS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F-1 유학생이 학교의 학업 요건과 비자 조건을 지키는 동안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DHS 규정은 이를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으로 바꾸고, 더 오래 공부하려는 학생은 정부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유학생 단체와 교육기관·노동조합은 이 규정이 학생과 대학에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을 주고, 전공 변경이나 학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DHS가 규정의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고, 부담이 덜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사기 방지와 국가안보라는 DHS의 설명만으로는 규정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도 충분히 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5~26학년도 미국 대학의 국제학생은 114만6,163명으로 전년보다 3% 감소했다.

이와 별도로 80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가을 예비 조사에서는 전체 국제학생 수가 9%, 처음 등록한 신규 국제학생 수가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L.com이 전한 앨라배마의 896명 감소는 주내 대학들이 겪는 국제학생 감소 흐름을 보여준다.

다만 이 감소 수치가 이번 DHS 규정 하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 결정으로 4년 상한 규정은 무효화됐으며, 유학생의 체류 기간은 기존 체류자격 유지 제도에 따르게 됐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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