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를 상대로 한 청소년 보호 소송에서 1억1,700만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확보했다. 합의에 따라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하루 이용시간 제한과 심야 접속 차단 등 대대적인 안전조치가 적용된다.
스티브 마셜 앨라배마 법무장관은 메타가 앨라배마주에 1억1,734만5,409달러를 지급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청소년 이용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이 외부 로펌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합의금 전액이 앨라배마주에 귀속된다고 마셜 장관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47개 주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설계하고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가능성을 알면서도 플랫폼의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적인 합의 규모는 171억 달러로, 앨라배마 법무장관실은 1990년대 담배회사 합의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정부 소비자보호 합의라고 밝혔다.
마셜 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지 못할 경우 앨라배마가 빅테크 기업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연속 사용을 막기 위한 ‘생산적 휴식(Productive Pauses)’ 기능도 도입된다. 15분 연속 이용 후 첫 번째 휴식 알림이 나오며 60분과 90분에도 추가로 이용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적용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청소년의 플랫폼 접속이 제한된다.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교생활에 방해되지 않도록 푸시 알림도 제한된다.
이 밖에도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연령 인증 강화, 사이버 괴롭힘과 섭식장애, 자살·자해 관련 콘텐츠에 대한 보호조치, 부모 통제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의 외모 비교를 부추길 수 있는 뷰티 필터와 공개 ‘좋아요’ 수 등 이른바 사회적 비교 기능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메타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는 독립적인 감사기관과 합의에 참여한 주정부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앨라배마가 받게 될 합의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합의문에는 약 5,06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급 조건이 포함돼 있어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앨라배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6,792만1,502달러에 이른다.
다만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스냅챗과 틱톡, 유튜브가 메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이용시간 및 연령확인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법적 합의나 주·연방법, 또는 독립적인 감사를 받는 자발적 도입 방식도 인정된다.
이 같은 업계 전반의 규제가 현실화되면 청소년 이용 제한은 더욱 강해진다. 하루 이용시간은 각 플랫폼당 60분으로 줄어들고 야간 접속 제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앨라배마주는 이미 틱톡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마셜 장관은 지난해 틱톡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으며 부모들에게 플랫폼의 안전성을 오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오는 9월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앨라배마는 미국에서 틱톡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실제 재판에 올리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메타 합의금은 청소년 보호 사업에 사용된다. 988 자살·위기 상담전화와 청소년 문자 상담 확대, 방과후·여름 프로그램,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디지털 교육 상담사 채용, 교내 휴대전화 제한구역 조성 및 교육구 지원 등에 투입할 수 있다.
메타는 합의 발효 이후 4개월 이내에 ‘생산적 휴식’ 기능을 도입하고 나머지 주요 청소년 보호조치는 6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