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우리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안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포착됐다”며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자행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한 바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함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의도 등을 분석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실일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오늘의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공식 항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지난 21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이 우리나라 군 당국의 발표 전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순항미사일 발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도 일본 정부보다 늦게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한미 공동성명에는 가장 핵심인 북한 비핵화가 사라졌다. 어제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국군 포로 인권 문제가 처음 언급됐음에도 이 정부는 3년째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에 정권의 이해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안보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윤 대변인은 “북한에 언제까지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냐”며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근본적인 방어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오전 7시6분과 7시25분 등 2차례에 걸쳐 북동 방향으로 미사일 1발씩 발사했다. 군 당국은 “한미 양국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