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FA 등 앨라배마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의회에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혜택 사용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SNAP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서 탄산음료와 사탕 등 이른바 ‘정크푸드’를 제외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SNAP 제도가 단순한 식비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 의회 일부 의원들은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복지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는 비만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식품 소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과일, 채소, 단백질 중심의 구매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앨라배마는 전국 평균보다 비만율과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주 중 하나로, 의료비 부담 증가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법안 지지자들은 SNAP 사용 기준 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주민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 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SNAP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특정 식품을 제한하는 것은 낙인 효과를 키울 수 있다”며 “교육과 접근성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매업계에서는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SNAP 결제가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을 더 세분화할 경우, 소규모 식료품점과 편의점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논의는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제한 품목과 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SNAP 개편 논의가 복지 정책과 공중보건, 개인의 자유를 둘러싼 가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공청회와 추가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