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무기한 시행된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며, 미국 입국 후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공공 부조’ 우려 대상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급 중단 대상에는 러시아와 이란 외에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태국, 예멘 등이 포함됐다.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뿐 아니라 전통적인 우방국 일부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무부는 다만 이번 조치가 영주 목적의 이민 비자에 한정된 것으로, 관광 비자나 상용 비자 등 단기 체류 목적의 비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드컵 관람객이나 단기 출장자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유럽권 이민자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으며, 특히 미네소타주 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가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민 제한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특정 국가와 지역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데 대한 우려와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