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미국 내 이민 단속이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범죄 이력이 있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단속하겠다는 기존 기조와 달리, 최근에는 주거지와 직장, 길거리 등 일상 공간에서 무차별적인 현장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역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를 넘겨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를 직접 돌며 이민자를 찾아 체포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불시 단속을 통한 ‘현장 체포’가 급격히 늘어났다.
ICE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약 1만7500명을 체포했으며, 10월에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최고 기록이었던 2023년 1월(약 1만1500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로, 현재 ICE의 주간 체포 규모는 트럼프 1기 때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폭력 범죄자 등 ‘최악의 범죄자’를 우선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안보부(DHS)는 ICE에 체포된 이민자의 70%가 미국 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본국에서도 범죄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통계는 이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WP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현장에서 체포된 이민자의 60% 이상은 범죄 전과나 기소 기록이 없었다. 또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ICE에 체포돼 구금된 약 7만9000명 중 거의 절반은 범죄 전력이 없거나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이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가운데 4분의 1은 교통법규 위반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 불과했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백악관의 추방 실적 압박이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첫해에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세우고, 하루 3000명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실제 하루 최대 체포 인원은 6월 4일 기준 1900명에 그쳤다.
이 같은 단속 강화는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이 시작된 이후 본격화됐다. 이후 5개월 동안 현장 체포 인원은 6만7800명으로, 직전 5개월의 두 배를 넘겼다. 이는 202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현장 체포가 ICE 단속의 주된 방식이 됐음을 의미한다.
이민 전문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줄리아 겔랫 부국장은 “범죄 기록이 없거나 극히 경미한 전과만 있는 사람들까지 대거 체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직 ICE 비서실장 제이슨 하우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누군가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기준을 의도적으로 최대한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속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합법 체류자와 무고한 이민자들까지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