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에 대한 연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리화나를 연방 통제물질법(CSA)상 최고 위험군인 1급(Schedule I)에서 3급(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재분류가 확정되면 마리화나는 헤로인·LSD 등과 같은 1급 마약에서 제외되고, 케타민과 일부 진통제, 테스토스테론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약물과 동일한 등급으로 관리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이 의료용 대마초 연구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분류는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과 잠재적 위험, 그리고 미래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 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 등 정당한 의료 목적에 한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분류가 이뤄지더라도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통제물질로 분류되며, 주(州)별 법률에 따라 규제 수준과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연방 차원의 대마 정책 변화 중 하나”라며 대마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와 연구 자금 확대, 금융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