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ESTA)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SNS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해당 방침을 예고하며, 한국·일본·영국·프랑스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40여 개국이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CBP는 “2025년 1월 행정명령 14161호(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를 준수하기 위해 SNS 계정을 ESTA 신청 시 필수 항목으로 추가한다”며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SNS 외에도 △5년 치 전화번호 △10년 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얼굴·지문·DNA·홍채 등 생체 정보 등 ‘고가치 데이터 항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계획은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뉴욕타임스(NYT)는 승인될 경우 수 주~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이민 전문 로펌 프래고먼은 “ESTA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지고 방문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ESTA로 입국할 경우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단속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 ESTA 수수료를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하는 등 입국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