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대해 유럽연합(EU)이 2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미친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EU 전체뿐 아니라 해당 조치를 결정한 “개인”에게까지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EU의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 X를 통해 잇달아 EU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EU가 X뿐 아니라 나 개인에게까지 터무니없는 벌금을 부과한 것이 더 미친 짓”이라며 “우리의 대응은 EU뿐 아니라 이 조치를 취한 개인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EU의 슈타지 위원장들이 곧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EU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어떤 정보를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널리 퍼지는 역효과를 뜻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허위 정보 차단 및 불법 콘텐츠 억제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X가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약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1억 2000만 유로(약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 사유로는 블루 체크마크 인증 시스템의 기만적 설계, 광고 투명성 미확보, 연구자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 제공 미비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도 EU의 규제가 ‘검열’이라며 반대해 온 만큼 이번 제재가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 발표 전 “EU는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EU는 검열과는 무관한 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헨나 비르쿠넨 EU 디지털 담당 위원은 “법을 준수하면 벌금은 없다”며 “DSA는 검열과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