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망명·난민·일부 영주권 사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워싱턴DC 주방위군 소속 군인이 피격된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미국에 입국해 난민 또는 망명 지위를 부여받은 약 23만 3천 명의 사례를 비롯해, 같은 기간 승인된 일부 영주권 케이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DHS는 해당 건들을 다시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재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HS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속도와 수량 중심의 심사 방식”으로 인해 보안 검증 또는 서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면 재검토는 그러한 잠재적 누락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이다. 범인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난민·이민 정책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DHS는 재검토 과정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미 부여된 신분 조정(난민 지위 또는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심사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전례 없는 광범위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난민 및 망명 승인 후 이미 미국 사회에 정착한 이들까지 불안에 떨게 할 수 있으며, 법적 불확실성과 인도주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CBS, AP통신 등 주요 언론도 이번 조치가 향후 미국 내 이민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현재 망명 신청·영주권을 준비 중인 이민자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과 정책적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