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시민 2명과 중국 국적자 2명 등 총 4명이 고성능 인공지능(AI)용 GPU 반도체를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를 직접 겨냥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미국 내에서 구매한 최첨단 AI GPU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재판매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장비의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기는 방식으로 조달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이 취급한 GPU는 AI 모델 학습·추론에 사용되는 전략적 기술로,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법무부는 “해당 부품은 군사·감시·사이버 분야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체포는 상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이 공동으로 진행한 장기간 수사 결과다.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배송 경로를 우회시키고, 중소 수입업체나 개인 구매자 명의를 이용해 제재 회피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관계자는 “AI 반도체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해외로의 불법 반출은 군사적·경제적 위험을 동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단일 그룹의 범죄 행위를 넘어, 최근 늘어나는 해외 기술 유출 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연방 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관련된 해외 네트워크와 중개 조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수출관리법(Export Control Act) 및 밀수·허위 보고 관련 연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상당한 기간의 중형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