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각 주(州)가 마련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은 Department of Justice(법무부) 안에 “AI Litigation Task Force(인공지능 소송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각 주가 통과시킨 AI 규제법이 **주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를 방해하거나 연방법에 우선해 시행됐다는 이유로 도전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방 상무부·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연방 광대역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왜 등장했나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술이 미국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핵심이란 인식 아래, 50개 주 각기 다른 규제를 통일할 연방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유로 들고 있다. 기술 업계 역시 “주마다 다른 규제가 혁신을 지연시킨다”며 초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주 정부의 규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 정부 측과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앨라바마를 포함한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사업자나 기술 스타트업에게 이 사안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AI 솔루션이나 데이터 처리 관련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면, 주별 규제가 연방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주 정부가 마련하는 AI 윤리·안전 기준이 연방 차원에서 무효화될 수 있어, 향후 비즈니스 조직이나 투자 전략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연방 보조금이나 광대역 인프라 관련 지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기술 기반 기업이나 창업 준비자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향후 전망
현재 초안은 공식 발령 전 상황이며, 여러 법적·정치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코넬대 법학 전문가들은 “대통령 명령만으로 주 정부의 규제권을 전면 막는 것은 헌법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미국 AI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