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개발 협력을 포함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솔직히 놀랐지만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억제 체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발로파크에서 열린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현재는 선언적 단계이고 세부 내용은 미완성이지만, 한국이 관련 공급망과 기술, 전문 인력에서 매우 강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은 최첨단 원전을 건설할 능력을 갖췄고 실제로 여러 국가에 공급해왔다”며 “이는 핵잠 동력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고급 기술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다만 폼페이오는 국제사회가 핵전력 보유국의 확대에 매우 신중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핵능력을 가진 국가가 하나 더 추가될 때마다 억제(deterrence) 구조는 더 복잡해진다”고 강조하며,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그는 해결 가능성도 제시했다.
“핵잠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양국이 군사 체계를 긴밀히 공유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도 있다”며 “항공기·사이버·무기체계에서 운용되는 ‘듀얼키(dual-key)’ 방식이 한미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이러한 방향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제조역량을 재건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중요한 물건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가? 최소한 우리와 가치 공유를 하는 동맹국이어야 한다”며 한국·일본·유럽을 거론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에 불편을 준 것은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상호 호혜적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는 역사적으로 한 번 부과되면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EEPA(국가비상경제권법)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지도부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미국·한국·일본·호주 간 안보 협력은 중국 억제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CIA 국장, 국무장관을 지내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끈 핵심 인사로, 현재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