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식품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관세 면제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행정부가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 정책의 일부 품목을 대대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의 수입품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소고기(쇠고기)·감귤류 제품 등이 면세 후보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과 정식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에 한해 특정 수입품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번 검토안은 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어, 협력하지 않은 국가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면세 확대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최근 미국인의 식탁 물가 부담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주 치러진 뉴욕시장,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트럼프 행정부의 물가·경제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2일 ‘폭스 앤드 프렌즈(Fox & Friends)’ 인터뷰에서 “커피·바나나 등 미국에서 재배되지 않는 농산물은 곧 관세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면세 확대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아르헨티나·에콰도르·과테말라·엘살바도르와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특정 의약품·화학 제품·자동차·농산물 등 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면제 검토가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혀 온 ‘고율 관세 전략’이 다시 후퇴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