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양국이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이다.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합의한 2020년도 방위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양측은 △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2021년도 총액은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이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데, 그간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의 75%까지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한국이 지원해 왔다. 나머지 25%만 미군이 부담했다.
한미 양측은 협상에서 한국이 지불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종전 75%에서 의무적으로 85%로 하되, 미국 측이 최소 2%를 추가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 총액에서 증가된 인건비 증액분이 6.5%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증가율은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5.4%가 인상된다.
역대 SMA 협상에서 다년 계약 사례 중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8차 SMA(2009~2013년), 9차 SMA(2014~2018년) 때는 4% ‘상한선’을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하도록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들어 진행된 10차 SMA(2019년) 때에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했지만 1년 계약이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증액요구로 기존 물가상승률 대신 국방예산증가율을 적용한 전례가 이번 다년 협상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한미는 이번 협상에서 ‘제도개선’ 부분도 신경을 썼다. 특히 지난해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와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약 1년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