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8일 외교부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이후 장기간 표류하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의 공동 안보·번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주의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 것”이란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단,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선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 모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가서명 절차 등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내주 방한을 계기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17~18일까지 이들이 방한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앞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우리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선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당초 정 대사는 이틀간 회의 후 7일 귀국 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협상까지 진행되며,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됐다.
지난해부터 적용했어야 하는 11차 SMA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양국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13% 인상안은 우리 측의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 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올리는 것이다. 지난달 미 CNN은 한미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3% 인상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새 합의안이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양국이 다년 협정에 합의했단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