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바토우카운티 킹스턴시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SK온 배터리셀 합작공장에서 하청을 맡았던 한인 건설업체가 공사비 190만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업체는 올해 1월 미국 법원 소송에 이어 한국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과 SK온이 합작 설립한 ‘SJV’가 발주한 6억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 사업이다. 발주사 SJV는 현대엔지니어링아메리카를 시공사로 지정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 다원앤컴퍼니에 1차 하도급을 맡겼다.
한인업체 준우솔루션은 다원앤컴퍼니로부터 내벽 철골공사를 2차 하도급받아 총 68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준우솔루션은 “작업 완료 후에도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산 원자재 수입 지연과 다원앤컴퍼니의 현장 경험 부족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하며 추가 자재비와 인건비가 발생했다”며 “미지급 대금 190만달러 외에 추가 운영비용 88만달러, 금융비용 20만달러도 피해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준우솔루션은 지난 4일 한국 공정위에 다원앤컴퍼니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회사 측은 “주요 결정이 한국 본사에서 이뤄졌고, 본사가 미국 법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한국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한국 대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법의 해외 적용 범위를 다루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정거래 준수와 협력업체 보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한국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 건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 일정 지연, 비자 문제,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