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Community Media-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송금세(Remittance Tax)’가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때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측은 이를 통해 연방 재정 적자 일부를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사실상 이민자 신분 추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반이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한다. 이민정책연구소 아리엘 소토 정책 분석가는 “웨스턴유니온, 레미틀리 등 송금업체들이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정부에 보고하게 되면서 이민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송금 경로 위축 → 범죄 유입 가능성도
해당 세금을 피하려는 이민자들이 비공식적인 송금 경로로 눈을 돌릴 경우, 마약 및 인신매매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이민자들은 시민권자 명의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휴대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멕시코 등에서는 범죄 표적이 될 위험이 커진다.
이민자 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의 송금세는 ‘이중 과세’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송금 의존 국가에 치명타… 한국도 연간 1억4천만 달러 손실 전망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송금된 금액만 887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중저소득국가로 흘러간다. CGD(글로벌개발센터)는 “송금은 ODA나 외국인직접투자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생계자금”이라며, 송금세 도입 시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26%), 엘살바도르(24%), 통가(41%) 등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이 해외에서 받은 송금은 76억5300만 달러, 그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유입됐다. CGD는 송금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한국은 최대 연간 1억3800만 달러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송금은 생계 넘어 미래 투자”
송금은 단순히 본국 가족 생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비, 주거 개선, 기술훈련, 의료비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이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송금 축소는 곧 지역사회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 CGD의 헬렌 뎀스터 연구원은 “송금세는 소득 감소 → 소비 위축 → 환율 불안 → 경제 불안정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송금세 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대를 넘어 이민자에 대한 구조적 압박과 국제 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내 한인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 나아가 본국 경제의 미래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글로벌 사안임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