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공개된 24페이지 분량의 잠정 국가안보전략(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따르면, ‘힘을 통한 평화’와 하드파워를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외교를 국가 안보 이슈를 다룰 최우선 수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최고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NSS는 각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오며 미국의 외교정책의 향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보고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던 지난 2017년 나온 NSS에서 북한은 17번 언급됐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북한의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이에 기본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우호국들과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북한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잠정 NSS에서 북한은 2번 등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힘의 배분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이란, 북한 등을 위협 주체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 같은 경우 ‘판도를 바꾸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연장한 뉴스타트 조약을 예로 들어 “새로운 군비 통제 협정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새로운 비확산 리더십이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외교를 통해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했던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과는 대조를 이룬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제한을 둘 것을 강조했고, 외교와 개발 등이 주도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과 손을 잡고 또 외교관들(diplomats)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진 협상을 통한 바텀업 방식을 택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한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서의 형태로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을 담은 건 지난 1월 취임 후 이번 잠정 NSS에서가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