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Community Media-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 백악관에 복귀한 지 100일이 지나며, 그의 통제 강화 행보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인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의 일시 중단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견제 없는 권력의 폭주”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지난 9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는 헌법 및 정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루칸 웨이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정치학 교수, 아지즈 후크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 글로리아 브라운-마샬 존 제이 형사사범대 헌법학 교수가 참석했다.
웨이 교수는 “트럼프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법치를 무시하며 충성파를 주요 직위에 임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언론과 대학 등 비판적 기관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법치주의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후크 교수는 “적법 절차는 인간 존엄성과 정부의 오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 권리는 시민이든 이민자든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라고 직격했다.
현재 법정모욕(contempt of court) 문제로 논란이 된 보스버그 판사의 사건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로 추방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에 대해 연방지법은 법정모욕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절차의 적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현재 일시 중단 상태다. 만약 법원이 행정부의 반복된 명령 위반을 고의로 판단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2%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험한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다. ABC 뉴스·워싱턴포스트·입소스가 공동 실시한 다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가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64%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마샬 교수는 “흑인 공동체는 오랜 세월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해왔다. 그 피해가 이제는 이민자, 성소수자, 여성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촉구했다.
웨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쉽게 잊지만, 위기가 닥쳐야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전염병’이 퍼지는 시기로, 미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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