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Community Media-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강화, 시민권자 권리와 안전 위협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강화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영주권자와 관광객들까지 체포하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이러한 단속이 미국 시민권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민자들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과 이민 당국의 정보 공유, 개인정보 보호 위협
국세청(IRS)과 이민 당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납세자 정보 공유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이 불법 체포되거나 추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IRS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납세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왔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이민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을 역임한 데이빗 네오폴드 변호사는 “국세청과 이민 당국의 정보 공유는 모든 미국인의 납세 기록과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실수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적성국 국민법과 등록법을 통한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 행정부는 ‘적성국 국민법(Aliens Enemies Act)’과 ‘등록법(Registry Act)’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방 조치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지면서,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방 정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면서 법적 심사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빗 네오폴드 변호사는 “이 방식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다른 소수계 그룹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자 정책 강화, 합법 이민자와 시민도 영향
이민 당국에 구금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전과 기록이 없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가 불법체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 이민자와 시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토드 슐테 포워드닷유에스(FWD.us) 대표는 “현재 구금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전과 기록이 없거나 교통 위반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가 단순히 불법체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합법 이민자들, 심지어 미국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례와의 비교
슐테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적성국국민법’을 근거로 박해받았던 역사를 언급하며, “미국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TPS 중단, 체류 신분 불안정
트럼프 대통령의 TPS(임시 보호 신분) 중단 조치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약 50만 명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망명자는 현재 체류 신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난민 신청자들의 임시 보호 신분도 중단되면서 체류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휴스턴이민법률서비스연합의 제노비아 라이 사무국장은 “국경에서 대기 중인 수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의 기회가 사라졌으며, ‘보호 도시’ 정부 기관들은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대응 촉구
이날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마크 김 아태정의센터(AAJC) 남가주 이민정책 디렉터와 키라 로메로-크라프트 브레논정의센터 펠로우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며,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해 시민권자와 이민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은 더욱 강력한 대응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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