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후 공격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학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폐지, 연방자금 지출 동결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국제개발처(USAID) 인력 감축 및 폐지를 추진하며, 국립노동관계위원회(NLRB) 등 독립 기관의 기관장을 해고하는 등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정책을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여러 법학자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두고 대통령 권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혼란스러운 활동의 홍수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어윈 체메린스키 캘리포니아대 법학 교수는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18일 동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지금 헌법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케이트 쇼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행정명령과 기타 행정 조치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권력 분립,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같은 핵심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무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파멜라 칼란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도 “대통령이 의회나 법원의 저항에 상관없이 헌법 규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헌법적 위기”라며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위헌적 행동들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헌법이 사실상 무의미한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와 USAID 폐지 등에 일단 제동을 걸어 둔 상태이나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법학자들은 연방 대법원이 이를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바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사들은 행정부의 정당한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만다 프로스트 버지니아대 법학 교수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의회가 제정한 법을 방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란 교수는 “법원이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면서 권력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헌법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NYT는 헌법적 위기는 대통령이 법과 사법 판결을 무시할 때 발생한다며 이는 누적될 수 있으며 한 번 시작되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