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nic Media Servic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과 여성만을 공식 성별로 인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후, 미국 내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가 큰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로 미국의 공식 정책은 단 두 개의 성별, 즉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생물학적 성별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 조치가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성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약 160만 명의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는 조치로, 이들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수용 시설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져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번 정책 발표 직후,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MS)는 LGBTQ 단체, 인권 전문가, 정치인 등을 초대해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정책의 사회적·법적·의료적 영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성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며, 증오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윌리엄스 연구소의 일란 H. 마이어 박사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며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영리 단체 트레버 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직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이용률이 700%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라티나 연합의 밤비 살세도 대표는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샌디에이고 LGBTQ 센터의 가엘 마테오 헤레즈-우르키아는 “정책 발표 직후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할 때, 트랜스젠더 권리를 둘러싼 법적 투쟁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번 행정명령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아웃사이더미디어재단의 조던 윌로우 에반스 사무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공화당의 전통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도 충돌한다”며 “정부가 부모와 의료진의 판단을 배제하고 일괄적인 성별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 연방 센서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동성 커플은 약 131만 1000쌍으로 추산된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70%를 차지하며, 히스패닉계 15%,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8.3%, 아시아계 4.2% 순이다. 또한 UCLA 법학대학원 산하 윌리엄스 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성인 트랜스젠더 인구는 약 130만 명(18세 이상), 청소년(13~17세)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아시아계 성인은 약 10만 명, 청소년은 1만 3800여 명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법적·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차별적 정책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연대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