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설 당일인 29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과 원점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불법 수사한 다음 검찰로 퍼 넘긴 사건 기록에 ‘표지 갈이’만 하여 법원으로 또다시 퍼 넘긴 것은 금도를 넘은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할 대로 상한 식품은 폐기하고 새로 제조해 판매해야 하는 것”이라며 “즉각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서한을 통해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설날에 영어(囹圄)의 몸이 돼 차디찬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으시니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이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공휴일에는 변호인단을 제외하고 접견이 불가능해 대신 윤 대통령에게 서한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도 불을 지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는다면 헌재를 향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내용, 유엔(UN)기념공원 방문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긴 점도 재차 꺼내 들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큐멘터리 상영 당시는 이미 ‘다이빙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판단이 끝난 뒤인데도 이런 글을 쓴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진다”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걸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재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벌어질 끔찍한 일들을 예고한다”며 “6명의 절대 우위를 내세워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은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마은혁까지 임명된 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수법의 셀프 사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