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보완 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하여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여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하였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였고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 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관할을 이유로 들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25~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보고 전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