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2년4개월간 주한미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 미 예비역 육군대장이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벨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 전작권 전환 관련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작권은 미국에 남아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그 이유로 “북한이 핵무기로 한반도 혹은 한반도 인근을 선제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 타격을 가하는 잠재적 요건을 비롯해 모든 전투 능력 요소를 동기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억지력과 전투력은 한국과 미국 간 강력한 동맹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완전히 연기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전념할 것을 한국에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이는 동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북한의 야심을 완전히 저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벨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