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공화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날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날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셧다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간을 벌기 위한 6주짜리 단기 예산이다.
상원은 전일 76대 22로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매카시 하원 의장이 이를 하원에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
공화당은 예산의 추가 삭감은 물론 멕시코 등 미국 남부 국경에서 이민자의 유입을 막을 더욱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원 의석수는 221 대 212로 공화당이 우위를 보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미정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한 것이다.
현재 매카시 하원 의장은 상원과 별도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또한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통상 미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예산안을 우선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마저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내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 협상은 물론 임시예산안 처리에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최근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말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의회 대치로 최장 35일간 발생했었다.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은 30일이다. 이제 이틀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