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과 관련 대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학대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다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기엔 열린 대화와 투명성, 정보 제공,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창의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상태에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그들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그들의 동의와 의지가 필요하다. 또 한국과 다른 국가들, 유엔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살몬 보고관은 중국 당국이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대화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다른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획이 마련되면 이를 조율해 실용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기여하는 게 나의 목표이자 임무”라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많은 활동을 진행 중이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공개회의가 개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알바니아의 요청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이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가 열리지 않았단 점에서 “이번 회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런 방향성은 유지돼야 한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조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내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살몬 보고관은 이번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인권·평화·안보 간의 연결고리를 다룰 것”이라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선 평화와 안보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진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관계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정책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미사일 발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평화·안보와 관련한 모든 담론과 논의에 인권 문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달 4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 정부 당국자와 탈북민 단체, 납북자 및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들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날 출국한다.
살몬 보고관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임기 시작 직후였던 작년 8월 말에도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