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 소지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권 대표는 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재판도 앞두고 있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 비예스티와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도형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이들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성명에서 “권 씨와 한 대표가 코스타리카에서 위조 여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두 사람은 벨기에 여권도 다른 명의로 수하물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 씨의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는 지난 3월23일 여권을 위조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검거됐다. 그는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와 한 대표는 앞서 각각 40만 유로(약 5억6000만원), 총 80만 유로(약 11억200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보석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이 즉각 항고했고 보석 결정은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위해 이들의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한국의 요청으로 열리게 될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 절차를 이유로 권 대표 등에 대한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9월 인터폴 195개 회원국의 적색수배 명단에 권도형 대표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며 그의 여권 효력을 취소시켰다.
한편 권 대표는 지난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해 테라USD라는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했고 테라USD는 암호화폐 루나와 관련된 알고리즘과 트레이더 인센티브의 조합을 통해 1달러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갑자기 지난해 상반기 루나가 폭락하며 테라 역시 폭락했고, 이로인해 전세계에서 최소 400억달러(약 51조4000억원)가 증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