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방탄 국회’ 비판에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도 한참 뒤 나온 선언이어서 ‘뒷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檢 무도함 밝히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에 갈등과 분열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수사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들고 관련자를 회유·협박하느라 취임 1년이 넘도록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무능과 비위를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을 가두는 게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의 체포동의안 4건이 모두 부결돼 제기된 ‘방탄 국회’ 비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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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 등 남은 의혹 주목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부지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의 대표 정바울씨는 공사비와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 R&D PFV 및 자신이 실사주로 있는 3개 회사의 법인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2015년 정자동 일대 가스공사 부지를 기업에 매각한 뒤 2017년 토지 용도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고 시립병원 간호사 숙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400%에서 560%로 상향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설 때 성남시 측이 부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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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에 800만달러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검토·지시하고 외화 반출을 인지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3월 대장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을 때 빠진 428억원 약정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측근(정진상·김용·유동규)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정자동·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중 어느 것을 염두에 두고 불체포특권을 이야기한 거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