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015760, 한전)·강원랜드(035250)·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8개 기관이 사실상 낙제점인 D등급(미흡) 이하를 받았다.
재무성과 지표 비중이 커지면서 당기순손실이 확대되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기관들이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기업 기준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적 책임 지표의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
130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 △탁월(S) 0곳 △우수(A) 19곳 △양호(B) 48곳 △보통(C) 45곳 △미흡(D) 14곳 △아주미흡(E) 4곳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평가 때보다 S등급은 1곳, A등급은 4곳이 줄었다. C등급은 5곳이 늘었으며 E등급은 1곳이 늘었다.
코레일은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2021년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강원랜드,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코레일과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한전과 HUG에 대해서는 “당기순손실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은 재무실적이 개선되면서 A등급을 받게 됐다.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A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등급인 9곳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을 제외한 5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경영실적 미흡 △중대재해 발생 △감사평가 미흡 등 15개 기관의 기관장 12명과 감사 3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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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을지로 한국전력 서울본부의 모습. 2022.6.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기재부는 또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 건의 대상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강원랜드,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LH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9개 기업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다.
한전은 종합등급이 낮아 성과급 지급 대상에 애초에 해당되지 않았다.
공운위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향후에도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는 동시에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보수체계 개편 이행 실적을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