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 공동 대응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면서 정찰위성의 발사체 ‘탑재 준비’가 끝났음을 직접 확인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재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 중인 로켓 발사대 건설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실제 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오는 7월27일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즈음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은 기본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원리가 같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 또한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활동에 대한 일본의 비판에 “국방력 강화는 개별국가의 주권적 권리”라며 “우린 주권을 수호하는 데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 억지력을 더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2018년부턴 이른바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미국 등과의 정상외교에 나서면서 한동안 ICBM 발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의 다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나섰고, 작년 3월 ICBM 발사를 재개했다.
북한은 작년에만 8발(개발시험 및 실패 사례 포함), 그리고 올 들어선 3발의 ICBM을 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인 지난달 13일 북한이 발사한 ICBM은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화성-18형’이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란 게 국내외의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애써 북한을 두둔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도 최근엔 유엔 차원보다는 우리나라·일본, 그리고 유럽 지역의 주요 동맹·우방국들과 ‘연대’를 통해 북한, 그리고 중국·러시아에 대응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회담이 열릴 경우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된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거나,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 훈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은 사이버 공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라며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 등을 겨냥한 제재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각국 정상들이 만나면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때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 관련 이행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북한 미사일 관련 공동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안보협력을 더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또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우리에겐 북한에 책임을 묻는 데 쓸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다. 우린 그런 조치를 취해왔고,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