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 하원은 화요일(9일) 중국 시민들과 단체들이 주 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중국이 앨라배마 당을 취득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공화당 지도자 스콧 스타드하튼(Scott Stadthagen,공화·하트셀레)에 의해 발의됐다.
스타드하튼은 “지난해에만 중국은 미국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면서 “앨라배마에 있는 우리의 군사 기지로 인해 이것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논의 끝에 대만 국민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또한 모빌의 대륙 우주항공 기술(Continental Aerospace Technologies)과 같은 기존의 중국 회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종 표결에 부쳐졌을 때 하원은 73 대 23 대 6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법안은 주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중국 시민들과 단체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공정주택법을 위반하며,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닐 래퍼티(Neil Rafferty,민주·버밍엄) 주하원의원은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난민들을 갖게 될 것이고, 망명 신청자들을 갖게 될 것이고, 영주권자를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사업을 시작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중요한 인프라와 국가 안보 이익의 보호가 부정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레이시 에스테스(Tracy Estes,공화·윈필드) 주하원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든 간에, 우리는 여기에 있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 특히 이 국가에 대한 위협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나서서 바닥에 발을 쾅쾅 내디딘 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이 나라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국제적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의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스티브 마샬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미샬 장관은 트위터에 “중국과 다른 외국 적들이 우리 농지를 구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 위험”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우리 식량 공급에 침투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앨라배마 재산보호법을 후원할 용기를 주신 다수당 대표 스캇 스타드하튼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썼다.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이 법안은 어떤 중국회사나 개인이든 앨라배마의 부동산을 사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앨라배마는 중국의 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첫 번째 주가 아니다. 2021년, 텍사스의 한 중국인 억만장자는 러플린 공군 기지 근처에 14만 에이커의 면적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그렉 에봇 주지사가 개입해 건설을 중단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국립농업법센터에 따르면, 약 18개 주에 개인 농지에 대하나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있다.
연방 차원에서 워싱턴의 앨라배마 주 상원 대표단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미 투버빌(Tommy Tuberville,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케이티 브릿(Katie Britt,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이 공동후원한 해외 적대적 위험 관리(FARM: Adversary Risk Management) 법안은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농지 소유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