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소형화한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 남북이 강경 행보를 이어가며 한반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의 핵 개발 상황에서는 단 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정치·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전술핵탄두 공개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가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며 북한이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핵탄두 사진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2017년 9월3일 이후 6년 만이며, 2016년 3월 첫 핵탄두 공개 이후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북한의 핵탄두 공개에 대한 대응인 것이냐는 질문에 “꼭 단건을 의미한다기보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위협 수위를 높혀가고 있다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부대’ 창설 사실을 공개했다. 올해 들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2차례에 걸쳐 발사했고 최근에는 수역에서 핵 무인 수중공격정 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론이 나오고,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확고히하고 미국의 핵자산 기획 및 운용에 한국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 북한인권보고서를 출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