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산과 육아, 부모의 자아실현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충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문화를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하기 좋은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민관의 문화 조성이 동시에 추진돼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들여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더욱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며 “과거의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저출산위가 위원장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것은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저출산위는 이날 저출산 정책 관련 4대 추진 전략과 5대 중점 과제를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돌봄과 교육(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유보통합 시행) △일·육아 병행 △주거(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부모급여 지급·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기준 개선 등) △건강(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등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 기조로 △기존 백화점식 정책의 재구조화 △대·중소기업 근무 환경에 맞도록 기존 정책 재설계 △여론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한 국민 소통 3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안 수석은 “첫째로 기존에 200여 개가 넘어가는 백화점식 정책들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전반적인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새로 추가될 정책뿐 아니라 육아휴직이나 재택근무 등 기존 제도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섹터에서 충실하게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수석은 “셋째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를 통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당과 정의 초기 정책 형성 단계부터 공조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