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고 글로벌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로이터·AFP·블룸버그통신 등이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현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색된 한일관계를 방치한 채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 강국이자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일본이 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 경제협력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각각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일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 마련을 통해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이듬해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했다. 또 다음 달인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측에서 강제징용 해법안을 내놓은 만큼, 일본에서도 수출 통제 해제로 화답하며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핵 상황은 과거와 다르며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국, 일본, 미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한국은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불변하는 목표인 만큼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는 돈을 민생 개선에 투입한다면 식량난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제징용 해법안이 사실상 일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국내 비판과 관련해선 “일본은 역대 정부의 입장을 통해 과거 식민 지배와 관련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해왔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도쿄에 도착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12년째 중단된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셔틀 외교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중단됐다.
